“NPT 탈퇴 선언국 규제 강화” 뉴욕회의 합의문 초안 마련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고 있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북한과 같은 NPT 탈퇴 선언 국가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초안에는 “NPT 탈퇴는 국제 평화와 안전 보장에 대한 위협인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이 필요하며, 탈퇴 선언국은 핵 관련 물질을 핵 공급국가에 반환하고 관련 기기를 해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는 것.

또 초안에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을 겨냥해 ‘핵무기 보유국의 신형 핵무기 연구나 개발 포기를 요청하고 CTBT의 조기 발효도 촉구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도 24일 ‘2004/2005 전략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핵 통제력이 더욱 약화돼 북한과 이란 핵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졌다며 핵 비확산을 위한 최선의 희망은 NPT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NPT는 북한에 대한 그간의 미국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며 “미국의 헷갈리는 메시지들이 나온 배경에는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얻으려는 일본의 계산도 한몫했다”고 덧붙였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