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단 개방하기로 양허한 업종은 나중에 국내 사정에 따라 다시 규제할 수 없다.
정부는 23일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DDA 서비스 부문 2차 양허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정부는 이 양허안을 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하며 6월부터 관련국들과 양자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재경부 이시형(李是衡) 경제협력국장은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06년 말이나 2007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허안에 포함된 10개 전문 직종은 △회계 △건축 △경영컨설팅 △자동차 설계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및 시행 △데이터 운영 △데이터 시스템 △기계 설치 및 보수 △기술자문 등이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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