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 對 서울대’ 교육觀 공론화해 보자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대가 대학의 자율권을 놓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최근 서울대의 여러 조직과 교수들이 한목소리로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총장 선출방식, 대학입시,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등 대학과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모두 성토 대상에 올렸다. 교육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며 서울대의 자율권 요구에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대 교수들은 현 정부 들어 교육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 구조조정의 격변기를 맞아 지금처럼 경직된 교육정책이 지속되는 한 활로를 찾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서울대 내부에는 팽배하다.

이런 분위기는 서울대만이 아니라 대학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교육관(觀)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공론화시키는 계기로 삼을 만하다. 개방화 자율화가 대세(大勢)인 시대에 정부의 대학 규제가 후진적인 것은 아닌지, 현재의 교육정책이 대학경쟁력을 높이는 데 얼마만큼 효과적인지 사회 전체가 깊이 논의해 보자는 것이다.

대학별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한 ‘3불(不)정책’이나, 학교선택권을 부정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정책은 오래전부터 시행된 것이지만 현 정부 들어 규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 ‘3불정책’을 법제화해 더욱 꽁꽁 묶으려는 움직임은 물론이고, 지역 간 학력차를 인정하지 않는 현 정부의 ‘내신 위주 입시’는 대학 입장에선 학생조차 제대로 뽑을 수 없는 제도다. 또 국립대의 직선제 총장 선거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토록 한다는 정부 방침은 대학의 자율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발상의 근저에는 지나친 교육평등주의가 깔려 있다.

교육부와 서울대의 ‘충돌’에 정치권까지 끼어들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대 총장이 사퇴한다고 교육문제가 해결될 리 없겠지만 논의를 피할 이유도 없다. 이 문제의 공론화는 교육정책의 근본을 따지는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