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北 미사일 쏘면 공동요격

제임스 카트라이트 미 전략사령부 사령관은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카트라이트 사령관은 이날 미 상원에 출석해 “미사일방어(MD) 체계상 알래스카나 하와이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 요격미사일 발사를 결정할 시간은 3, 4분밖에 없다”며 “그 시간 내에 대책회의를 갖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승인을 얻는 것이 이상적이나 시간이 부족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 태평양군 등 지역사령관의 판단으로 요격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부르스 라이트 주일미군 사령관(공군 중장)은 내년으로 예정된 MD 시스템 도입에 맞춰 미군과 항공자위대가 공동 사용할 예정인 도쿄(東京)의 요코다(橫田) 기지에 ‘통합작전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 등을 통해 탐지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정보를 미일 양국이 동시에 공유해 요격 능력을 강화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 정부는 한반도와 대만 등 극동 지역의 비상사태에 대비해 이르면 6월부터 공동 작전계획의 작성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미일 양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5055’라는 작전계획을 만든 전례를 참조해 이번엔 중국과 대만의 충돌을 가정한 ‘대만사태 작전계획’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양국은 실무 수준에서 이런 구상에 합의했으며 6월 두 나라의 외무,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일명 ‘2+2 회의’)에서 문서를 교환한 뒤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나서기로 했다.

양국은 주일미군 재배치 문제를 △공통전략목표 규정 △역할 및 임무 분담 △개별기지 재배치의 3단계로 나눠 추진키로 하고 올 2월의 ‘2+2 회의’에서 공통전략목표를 채택한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미일 공동의 작전계획 수립은 일본이 미국의 군사전략에 더욱 깊숙이 끼어드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도쿄=박원재 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