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200조 처음 돌파

지난해 나랏빚이 큰 폭으로 늘어나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민 1인당 422만여 원의 빚을 안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나랏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은 문제”라며 “고령화로 사회복지 부문의 재정지출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국가채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4년 말 현재 국가채무(국제통화기금 기준)는 203조1000억 원으로 전년 말보다 37조4000억 원(22.6%) 늘어났다. 지난해 인구 4808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1인당 국가채무는 422만4000원에 이른다. 전년 말의 345만7000원에 비해 22.1% 늘어난 것이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7년 말 60조3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00년 말(111조9000억 원)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선 뒤 2001년 말 122조1000억 원, 2002년 말 133조6000억 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했던 15조 원어치의 채권을 국채로 전환하고,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시장 안정용 채권을 17조8000억 원어치 새로 발행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2조5000억 원의 국채를 발행한 것도 요인이 됐다.

재경부 이철환(李喆煥) 국고국장은 “전체 국가채무 가운데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적자성 채무는 77조6000억 원이며, 나머지 125조5000억 원은 금융기관 보증 등으로 회수가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난해 말 26.1%로 전년 말보다 3.2%포인트 상승했다.

정부는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이 2006년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말 28.9%로 높아진 뒤 내년 말 29.8%로 정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재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76.8%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LG경제연구원 오문석(吳文碩) 상무는 “고령화, 국민연금 부실화 등 재정지출이 늘어날 여지가 많다”며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채무를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