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채택된 의원 윤리선언에는 야유·조소·모욕적 언동의 자제, 물리적 의사진행 방해 배격, 부당한 영향력 행사 근절 등도 담겨 있다. 하지만 솔직히 기대보다 회의(懷疑)가 크다. 그동안에도 이런 식의 다짐이 몇 차례 있었지만 한번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다. 16대 국회 때도 폭언과 야유를 하지 않겠다며 ‘노 샤우팅(No Shouting) 헌장’을 제정했지만 얼마 안 가 휴지조각이 되고 말았다.
‘개혁 국회’라는 17대 국회도 달라진 게 없다. 본회의건 상임위건 몸싸움이 예사인 데다 지각 의원이 많아 회의가 늦게 시작되거나 정족수를 못 채워 회의 자체가 무산되기 일쑤다. 카메라 등 언론의 눈길이 사라지면 슬며시 자리를 뜨는 의원도 많다.
현재 진행 중인 4·30 재·보선전(戰)은 의원 윤리선언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경기 성남 중원과 충남 아산 지역에서 돈 봉투를 돌리다 적발되는 등 벌써 30명 가까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문제는 이 같은 탈·불법의 중심에 의원들이 있다는 점이다.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해 혼탁·과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총선에서의 불법이 원인이 돼 치러지는 재·보선에서 또 불법이라니 ‘당리당략(黨利黨略)보다 국가와 국민을 우선한다’는 윤리선언이 코미디 같다.
윤리특위 자체가 있는 듯 마는 듯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17대 국회 들어 ‘공개회의 경고’ 이외에 단 한번도 징계다운 징계를 내린 일이 없다. 그런 특위가 만든 의원 윤리선언에 무슨 공명(共鳴)이 있겠는가. 윤리선언을 지키지 않을 바엔 차라리 선언문을 만드느라 썼던 회의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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