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특보 안만든다더니…'총선용 명함' 논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1일 대통령정책특별보좌관을 신설해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에 정식 임명된 이정우(李廷雨·사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겸임토록 함으로써 위인설관(爲人設官) 논란이 일고 있다.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신임 위원장은 정책특보로서 노 대통령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자문 역할도 함께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해 4월 대통령령 6조에서 특보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가 ‘총선을 위해 명함만 가진 특보가 양산될 것’이라는 비판여론이 일자 5월 말경 이를 철회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특보를 100명 정도 두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의 경우는 대통령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기기 때문에 굳이 정책특보직을 겸임케 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정찬용(鄭燦龍)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은 “4월처럼 정치특보를 몇 명씩 둔다는 방침 아래 특보 자리를 남발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필요한 자리라면 특보를 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진의 대거 임명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특보를 계속 임명할 경우 ‘명함특보’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무보수 명예직인 특보에 대해 장관급에 준하는 예우는 하지만 실비와 수당 말고 사무실이나 차량 제공, 고정급여 지급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