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政 “일자리 창출 공동노력”…2004년 핵심의제로 채택

노 사 정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26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노사정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9차 본회의에서 2004년 핵심의제로 ‘일자리 만들기’를 채택하고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노사정위 산하 경제소위가 실업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정부와 노사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공식 의제로 실업문제 해결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사정위는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을 내년 초 상무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청년실업자가 40만명 이상이고 전체 취업자가 올해 3만7000명 감소하는 등 고용률이 59.7%에 그쳐 실업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금수 노사정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간 공동 노력은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이어 나온 것으로 갈등 대립적 노사관계가 화합 협력적 관계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창성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은 “노사정위의 대전제에는 찬성하지만 임금 동결 또는 삭감, 고용의 유연화 등을 바탕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사 정이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최종 합의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사용자측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또 노사정위는 올해 말까지 논의하기로 한 ‘노사관계 법 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의 논의 시한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사 의견을 존중해 내년 17대 국회 개원 이후 빠른 시일 안에 로드맵 개정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노사관계발전추진위원회(이하 노발추)는 이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사정이 업종 및 지역별로 현안을 협의하는 ‘업종별 지역별 협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내놓았다.

노발추는 또 연공서열을 중시한 직급 및 임금체계를 능력을 토대로 한 체계로 바꾸는 등 인사관리체제를 유연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