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 정권붕괴 겨냥 작전계획 초안 마련

미 국방부는 최근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를 유도하기 위해 고강도의 군사훈련 등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의 작전계획 초안을 마련했다고 미 시사주간지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최신호(21일자)에서 보도했다.

'작전계획 5030'으로 이름 붙여진 이 계획은 전쟁 전(前) 단계의 상황에 적용되는 작전 계획으로서 미 국방부가 전쟁 상황에 대비해 갖고 있는 대북 군사 작전계획인 5026, 5027등을 보강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으나, 아직 정식 작전계획으로 승인을 받지는 못한 상태라고 이 잡지는 보도했다.

2개월전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토머스 파고 태평양 사령관이 주도해 만든 5030계획의 핵심은 지역사령관이 군통수권자의 승인없이도 북한의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군부의 동요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저강도 작전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한 것.

예를 들어 R-135 정찰기를 북한영공에 근접 비행시켜 북한 전투기들의 잦은 출격을 유도함으로써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보유 연료를 소진시킨다는 것.

또 사전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수주간 지속되는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이 대비태세를 갖추느라 식량 등 전시대비 비축자원을 소진해버리게 한다는 것.

또 금융시스템 교란과 허위정보 유포 등 전통적인 작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전술작전도 구사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 작전 계획안을 최근 백악관, 국무부 등에 설명하고 있는데 일부 관리들은 이 계획이 위험할 정도로 도발적이라며 비판하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이기홍기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