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道-도교육청, 추경에 신설사업 반영 줄여야＂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불용 처리한 예산이 지나치게 많은 데다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남도의회는 11일 “최근 지난해의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한 결과 신설사업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는 일이 잦고 일부 사업은 예산 집행이 사실상 동결 상태인데도 수년간 특별회계에 얹어 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회의 결산 심사 종합 의견서에 따르면 경남도의 경우 지난해 150건의 신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1069억원을 추경에 반영했다. 2000년에는 신설사업 90건에 2296억원, 2001년에는 113건에 2268억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회 관계자는 “추경은 당초 예산을 확정한 후 정치 경제 사회적인 정세 변화로 예산 변경이 불가피할 때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경에 신설 사업을 반영하는 일은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또 특별회계 가운데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수년 동안 예산 집행이 동결된 상태인데도 지난해 17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2억4000만원만 사용해 불용한 비율이 97.5%에 달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도 전체 예산 28억1200만원의 61.7%가 불용 처리됐다.

도 의회는 “사업자체의 지속적인 추진 가능성과 불용액 발생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경남도 교육청도 지난해 전체 예산 2조2161억2400만원 가운데 634억2100만원을 불용처리해 각종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김해지역 2개 초중학교 신설과 관련해 예산 범위를 초과 지출하고도 결산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은 채 초과분을 올 본예산에 반영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관계자는 “신설 사업의 추경 반영은 정부 양여금이 회계연도 중간에 내려오는 등 불가피한 경우이며 특별회계의 운용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