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분배중시 정책은 잘못” 올 성장률 전망 3.1%로 다시 낮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크게 낮췄다. 이와 함께 현 정부의 경제 및 노동정책 전반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KDI는 9일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경제성장률이 3.1%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말과 올 4월에 각각 발표한 5.3%와 4.2%에서 더 낮춘 수치다. 올해 분기별 성장률은 △1·4분기(1∼3월) 3.7% △2·4분기(4∼6월) 2.4% △3·4분기(7∼9월) 3.0% △4·4분기(10∼12월) 3.1% 등으로 전망(1·4분기는 실적치)했다.

KDI는 또 최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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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위적 경기부양보다 질서 회복시급"

현 정부의 소득 및 노동정책과 관련해 “분배 중시 정책이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의 이익만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국가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결국 저소득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역(逆)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성장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집단이기주의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투자수요를 위축시키고 금리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부동산가격 불안까지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용불량자 대책에 대해서도 “최근 신용불량자들은 대부분 사실상 파산 상태에 있다”며 “신용불량자 수를 줄이기 위해 무원칙하게 지원하는 정책들은 도덕적 해이와 신용질서만 어지럽힌다”고 지적했다.

한편 KDI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2차 추가경정예산과 금리인하 등 추가적인 경기부양 조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동철(曺東徹) 거시경제팀장은 “이미 계획된 추경은 집행하되 추경편성과 집행의 시간 간격이 있는 만큼 추가 경기부양 조치는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세(減稅) 논란과 관련, “조세부담률이 너무 빨리 높아졌다”며 “추경확대와 감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KDI의 의견은 감세에 가깝다”고 덧붙였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