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도립 직업학교 폐지 논란

경남도가 88년부터 기능인력 양성 전문기관으로 운영해 온 진주시 신안동의 도립직업전문학교를 ‘경영 행정’ 차원에서 없애기로 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남도는 이 학교를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진주직업전문학교에 통합한다는 명분으로 수 십 억원을 산업인력공단에 지원키로 해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8일 “1만8000여 평의 부지에 들어선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시설이 낡은데다 운영비도 연간 20억원 가량 들어간다”며 “동일 지역에 업무가 중복되는 기구를 둘 필요가 없다는 분석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 문을 닫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립직업전문학교의 2개 학과를 그대로 살리고 직원 5명을 진주직업전문학교에 넘기는 조건으로 38억2400만원의 예산을 주기로 하고 산업인력공단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김정권(金正權) 부의장 등은 “실직자의 능력개발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기능인 양성 등을 위해 필요한 조직”이라며 “비용만을 따지기 보다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현직 도립직업전문학교 원장들도 “교육과목을 현재 개설돼 있는 자동차 정비제어과 등 4개 학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에 맞게 특화한다면 도민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남도는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폐지 방침을 세운 이후 최근 몇 년 동안 재투자를 하지 않아 기숙사와 식당 등이 심하게 낡았으며 지난해에는 예산에 잡혀있던 기계와 장비 구입비 2억원마저 집행하지 않았다.

산업인력공단에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와 관련, 도의회 등에서는 “경남도가 도립직업전문학교의 실습 장비를 모두 넘겨주는 데다 기능인력 양성과 수급관리, 직업훈련 등이 국가 사무라는 측면에서 별도의 부담을 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도민복지를 외면하고 경영 행정에만 집착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통합’을 구실로 편법을 동원했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경남도 관계자는 “직업훈련은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일원화 하는 추세”라며 “인력 양성을 맡기고 직원의 고용 승계를 부탁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6개월 과정인 경남도립 직업전문학교에서는 그동안 560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진주=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