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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부의원 “자동차 특소세인하 과소비 조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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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부의원 “자동차 특소세인하 과소비 조장 우려”

입력 2003-07-06 18:32수정 2009-10-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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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 의원은 5일 정부의 자동차 특소세 인하 방침에 대해 “인하대상 물품을 포함해 품목간 세율조정, 경기 영향, 세수결함 규모 등 전반적 사항을 고려해 특소세법을 개정해야 하며, 성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법안심사소위원인 김 의원은 “자동차에 한정된 특소세법 개정은 불필요한 차량교체를 유도해 가계부담을 가져오는 등 과소비 조장 및 에너지 낭비를 불러올 수 있고,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특히 소비자들에게 주기적 감세나 감면기대를 유발하는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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