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철회]막내리는 夏鬪

양대 노총이 철도노조 파업 농성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에 반발해 대(對)정부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최대 고비였던 철도파업이 1일 종결됨에 따라 올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정책이 ‘보수’로 돌아섰다고 판단, 법 제도 개선과 관련해 강력히 저항한다는 방침이어서 철도노조 해결 과정에서 불거진 노-정(勞-政)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의 주력인 금속연맹 산하 23개 노조, 182개 사업장(금속노조 160개 사업장 포함)의 조합원 9만여명은 2일 총파업을 벌인다.

초미의 관심사는 올 하투에서 노사간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는 월 임금 12만4989원 인상, 상여금 100% 인상 등 통상적인 임단협 사항 외에 △주 40시간 근무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해외 현지공장 설립시 노조 동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2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재적조합원의 반수를 겨우 넘기는 지지를 얻은 데다 28일 산별노조 전환 시도도 무산돼 추진력이 약해졌다.

금속연맹 백순환(白淳煥) 위원장은 “사측이 조금만 성의를 보이면 노조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잘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금속 사업장에 이어 11일부터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다. 경기 수원 포천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의료원 26곳이 이날 파업에 들어가고 16일에는 서울대병원 한양대병원 등 대학병원 11곳이 역시 파업에 돌입한다.

임단협 외에 산별 중앙교섭이 쟁점이지만 본격적인 산별교섭은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해 지난해와 같은 장기파업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5월 전국을 ‘물류대란’으로 몰아넣었던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은 화주 및 운송업체들이 제대로 운임 교섭에 나서지 않는다며 6일부터 집단행동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 철도노조 파업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행동 일정을 앞당길 것을 계획했지만 철도파업이 수습돼 4일로 예정된 사측과의 교섭 결과에 따라 예정대로 6일부터 18일까지 투표를 거쳐 앞으로의 일정을 잡는다는 복안이다.

숭실대 조준모(趙俊模·경제학) 교수는 “이번 철도파업은 노조가 무리한 요구로 정부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면 명분도, 실리도 얻을 수 없다는 교훈을 던져줬다”며 “이제는 노동계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성희 연구위원은 “당분간은 정부 내에서도 경제부처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정부의 친 노동자 성향 퇴색에 따라 주5일 근무제 및 퇴직연금제 도입,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등 예고된 입법 및 제도 개선작업에서 정부안을 극력 저지한다는 방침.

주5일 근무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사-정(勞-使-政) 합의에 실패, 정부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으며 퇴직연금제와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방안은 노사정위원회의 막판 절충을 남겨두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만약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전면전을 치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계 夏鬪 남은 일정
일정	노조	요구사항
7월2일∼	현대자동차 등 금속연맹 182개 사업장 노조	순수 임단협 외 주5일 근무제, 근골격계대책 마련,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7월11일∼	지방자치단체 의료원 노조 26곳	순수 임단협 외 성실한 산별 중앙교섭
7월16일∼	국립 및 사립대병원 노조 11곳
7월 하순	화물연대	운송료 인상 등 5월 15일 합의사항 이행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