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주요 법안]학교급식 정부서 지원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계류법안들을 처리했다. 다음은 주요 법안 요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철도시설은 국가 소유로 하고 집행조직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는 한편 철도운영 관련사업의 효율적 경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를 설립.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구지방법원 본원이 사건이 많고 지리적 여건상 동쪽에 치우쳐 있어 2007년 3월 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신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아침결식 편식 등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체계적인 영양교육 실시를 위해 2006년 3월 1일부터 영양교사제 신설.

▽학교급식법 개정안=학교급식 소요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된 잉여농수축산물을 구매해 만들고, 이를 무상 또는 감액으로 공급함으로써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생활복지에 기여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담배자동판매기를 제한된 장소에만 설치하고 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를 부착.

▽충남 계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선진국형 군사·전원·문화도시로 육성하고자 육·해·공군 3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논산시 두마면 일원을 계룡시로 지정.

▽경기 양주시·포천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경기 양주군 및 포천군의 2개 군을 개편해 양주시와 포천시로 지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남녀평등 제고를 위해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의 일정비율을 여성으로 한다. 또 특정 성별에 편중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하는 임용계획도 신규채용에 한정하지 않고 전직 전보 겸임 등 인사의 모든 경우로 확대.

▽지방자치법 개정안=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한 규정 삭제.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맞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주택법 개정안=국가·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밀집 지역에 대해 우선 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