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영완 특검’ 협상 조속히 매듭을

  • 입력 2003년 6월 30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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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사건 특별검사팀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김영완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 주체가 모호해 수사기관들이 손놓고 바라만 보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력의 ‘검은 손길’이 도처에 어른거리는 국가적 의혹이 이처럼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대중 정부 시절 경찰의 100억원대 떼강도사건 은폐, 청와대 파견 경찰관의 수사 개입, 김씨와 권력 실세들의 수상한 친분 관계 및 불투명한 거래, 김씨에게 흘러들어간 정체불명의 막대한 지하자금 등 지금까지 확인됐거나 제기된 김씨 관련 비리나 의혹만 해도 그동안 어떤 ‘게이트’ 못지않게 규모가 크고 사안이 심각하다.

더 이상 불필요한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해선 수사를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재특검이 도입되면 수사 주체는 당연히 특검팀이 될 것이므로 수사기관들이 당장 나서기도 애매한 처지다. 정치권의 재특검 협상도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현대측으로부터 받아 김씨에게 돈세탁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150억원의 뇌물수수의혹 부분에 대한 수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터라 더욱 그렇다.

김영완 의혹은 이미 사안별로 분리하기 어렵게 됐다. 얽히고설킨 관련 의혹을 모두 파헤치지 않으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연일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재특검 대상을 150억원 수뢰의혹으로 국한하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민주당이 150억원 수뢰의혹에 대한 재특검조차 반대하고 있는 것은 억지다. 대북 송금사건 수사를 회피한 검찰에 김영완 의혹 수사를 맡기는 것은 일반 정서에 반한다.

정치권이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대북 송금사건 재특검을 발족시켜야 수사기관들의 혼선을 정리할 수 있다. 재특검은 아예 ‘김영완 특검’으로 명명하고 즉각 전면수사에 착수토록 해야 한다. 어제 여야대표회동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다시 총무회담으로 미룬 것은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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