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간지역 사업자등록 우편-팩스로 접수 발급대행

이르면 하반기부터 서해 섬 지역이나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세무서에 가지 않고 우편으로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5일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와 세무 공무원 20명으로 이뤄진 ‘세정혁신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잠정 합의했다.

위원회는 우선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안 섬이나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긴 시간을 소모하면서 세무서를 찾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자 등록 발급 대행 서비스’를 하반기 중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 서비스는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팩스나 우편으로 사업자 등록 신청 서류를 받아 사업자 등록을 대행해 주고 발급된 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것. 이 과정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해당 지역 관공서나 이장 등을 통해 실제 사업 내용 및 위장 사업자 여부를 간접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중부청은 이 제도 시행에 앞서 해당 지역과 업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와 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등 두 번 정도는 세무서를 방문해야 한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