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흥은행 매각’ 정부 선언 옳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조흥은행 매각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대로 조치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당연한 대응이다. 단계적 분할매각을 요구하는 노조에 더 이상 끌려 다녀서는 정부의 매각 의지 자체가 의심받기 때문이다. 정부가 모처럼 중심을 잡는 것 같아 반갑다.

차장급 이하 전 직원의 사표를 받아 청와대에 전달하겠다는 조흥은행 노조의 방침은 처음부터 진의가 의심스러웠다. 사표는 은행 경영진에게 제출하면 된다. 청와대가 은행 직원들의 사표를 받을 이유도 없고 받아서도 안 된다. 노조가 정치적 제스처로 정권을 압박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유치한 시도는 그만둘 때가 됐다.

조흥은행 노조 주장의 허구성은 여러 군데서 드러난다. 노조는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일괄매각이 아닌 분할매각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분할매각할 경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을 수 없어 매각가격이 오히려 1조원 정도 줄어든다. 한 푼이라도 더 공적자금이 회수되기를 바라는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다.

현 시점에서 조흥은행 노조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매각 후 직원들의 고용을 보장해 달라는 정도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도 최대의 노력을 약속했다. 그런데도 노조가 25일 불법파업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김 부총리가 밝힌 대로 책임자를 전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마땅하다.

정부는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반성해야 한다. 지난 정권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을 진행하던 조흥은행 매각절차는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노조 간부들과 만나면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당선자의 공정한 실사 약속을 노조는 매각 철회 방침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다.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양측의 대화도 노조를 설득하지 못한 채 기대감만 키워놓았을 뿐이다. ‘친 노조’라는 평가를 받아온 정부는 조흥은행 사태에서 확고한 원칙을 지켜 향후 이익집단들의 유사한 압력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