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프리 존스 ＂한국경제 최대 문제는 노동 경직성＂

제프리 존스 주한 미 상공회의소(AMCHAM) 전 회장(현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사진)은 15일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시장에 유연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존스 전 회장은 YT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기업이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해고를 못하니까 노동시장에서 57%가 계약직일 정도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안으로 소비가 줄어 최근 경제 불황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

그는 현 정부가 취해야 할 노동정책을 △정리해고법 인정 △실직자에 대한 사회보장정책 확대 △노사간 신뢰 구축 등으로 정리했다.

존스 전 회장은 또 기업 투명성 제고와 관련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투명성이 더 취약하다”면서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를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