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OG＂대북 경수로사업 8월말 중단 불가피＂

한국 미국 일본은 13일 북한의 핵개발 자금원인 마약과 위폐의 유통 등 불법 행위에 공동으로 대처키로 합의하는 한편 대북 경수로사업은 기술적 이유로 인해 8월말 중단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3자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미일 양자협의와 한미일 전체 협의를 통해 이같이 협의한 뒤 이틀간의 회의를 끝냈다.

3국은 공동 언론보도 발표문에서 "3국 대표는 마약과 위폐 유통을 포함, 북한의 조직(entities)에 의한 불법 행위에 우려를 표명하고 그같은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3국 간에, 또 국제기구와 공조하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측 수석대표인 이수혁(李秀赫)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북한의 마약과 위폐는 북한 핵개발의 자금원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미국 등이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3국은 국제범죄와 위법 행위에 대처하려는 것일 뿐 대북 제재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또 "대북 경수로 사업의 경우 기술적 이유로 인해 8월말이면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북한에 부품이 공급되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협의했으나 어떤 특별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8월까지 대화에 나온다고 해도 미국이 당장 (경수로 건설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쉽게 공사가 재개되기는 힘들다"고 밝히고 "북한도 이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또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게류 중인 북핵문제를 유엔에서 언제 논의할 것인지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확대 다자회담의 개최 전망을 봐가면서 다시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에선 미국측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에 관해 설명했다"고 밝히고 "이 문제는 북한과 관련된 것이고, 또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사안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이번 회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4월말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던 북한 미국 중국의 3자 회담을 한국과 일본이 반드시 참여하는 다자회담으로 확대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미일은 이와 함께 북한의 핵보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평화적이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원칙을 재천명했다.

한미일 3국은 또 북한에 현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고, 그같은 행동은 한미일이 상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원칙에 입각한 조치를 취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회의엔 한국의 이 차관보와 미국의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일본의 야부나카 미토지(藪中三十二)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하와이=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