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부총리 일문일답]＂1주택자 양도세부과 국민설득이 과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기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동주기자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경기활성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혔다. 이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현 정부 출범 후 ‘대화와 타협’에 밀려 암묵적으로 금기시된 표현이었던 ‘법과 원칙’이란 말을 한 것도 눈에 띄었다.

이날 회의 및 기자회견에서는 ‘경제팀 수장(首長)’인 그에게 쏟아진 ‘소신 부족’ ‘리더십 부재(不在)’라는 오명(汚名)에서 벗어나겠다는 각오를 곳곳에서 엿볼 수 있었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 “오늘 주제는 ‘가까워진 경제팀’입니다”라는 뼈있는 농담도 건넸다. 다음은 김 경제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경기를 살리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도 검토하고 있나.

“3월부터 검토해 왔다. 현행 법인세 과세 체계는 대기업에 유리하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세율을 낮추는 대신 감면 요건을 줄이는 쪽으로 바꾸겠다. 이달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는가.

“원칙적으로 집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그간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세금을 매기지 않았다. 따라서 국민의 인식전환이 어렵다. 주택보급률이 높아진 만큼 논의를 활성화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겠다. 법인세처럼 이달 중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재산세액분과위원회에 상정하겠다. 이르면 내년 중 입법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도 낮추나.

“특소세의 90%는 에너지와 자동차에 붙는다. 따라서 특소세를 내려봤자 소비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

―조흥은행 매각을 놓고 노조가 집단행동을 할 움직임인데 이에 대한 대처는….

“노조와 다각적으로 타협하겠다. 하지만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 집단행동으로 발목을 잡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한국투신과 대한투신 처리는 어떻게 되나.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기에 처리하겠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