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尹교육등 4명 고발 “NEIS 강행은 직권남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사실상 전면 실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서범석(徐凡錫) 차관, NEIS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 등 4명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고발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NEIS에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음을 지적했고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NEIS 시행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2000여명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직공원에서 NEIS 투쟁 보고회와 전교조 창립 14주년 기념 교사대회를 갖고 “유인종(劉仁鍾) 서울시교육감이 NEIS를 추진할 경우 정보인권을 유린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영만(元寧萬) 전교조 위원장은 2일 교육부가 NEIS 시행 방침을 고수할 경우 다음주부터 NEIS의 인권침해 문제를 수업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NEIS 문제를 제기하고 나설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은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 등 교육계는 물론 시민사회인권단체와 힘을 합쳐 NEIS 거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