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이창헌／軍조직 효율성－경쟁력 강화를

현재 한국의 국방은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여있다. 탈냉전과 IMF사태에 따라 정부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 조정과 함께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 여타 부문에 투자의 우선 순위를 둠으로써 군사 부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느낌이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의 정세는 강대국의 세력 재편 과정에서 불안정 요소가 과거 냉전체제보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진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심각한 식량난 및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전략무기 개발 등 호전적 징후를 노정해왔다.

따라서 한국군은 줄어드는 국방비로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는 한편, 주변국의 군사력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군 구조 개편과 군사력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무엇보다 군은 20세기말의 변혁과 21세기에 대비하는 총체적 국방 건설의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은 미래지향적인 국방자원 구축과 국방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추진해야 한다. 미래지향적 국방 자원 구축을 위해서는 단순 기능 중심의 수적 인력 유지로부터 전문 기능 중심의 질적 인력구조로 전환해야 한다.

인사제도 개선과 전문군사, 과학기술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 육성 및 활용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또 의무병 위주의 단순 노동집약형 군 구조에서 탈피해 안정성 발전성이 높은 전문 직업군인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국방관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작지만 효율적 억지력을 발휘하는 경제적 운영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방기획제도가 유기적 연계성을 갖도록 개선하고 군수 분야에서도 효율적 현대적 군수 지원 체제의 확립이 요청된다. 또한 군대도 정부기관이나 기업처럼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운영돼야 한다.

한편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는 IMF체제하에서도 필수적이다. 안보 환경 및 군사력 변화, 국방 예산 운영 정책 등을 국민에게 충분히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지지와 공감대 위에 안정적 국방비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창헌(조선대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