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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액 이자소득 과세 강화』…실업재원 확보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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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액 이자소득 과세 강화』…실업재원 확보위해

입력 1998-04-26 20:24수정 2009-09-2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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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대량 실업사태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해 고액 이자소득과 사치성 소비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부유층의 고통분담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실업대책 정책토론회에서 “고용보험확대 등에 따른 추가 실업대책 재원마련이 시급하다”며 “부유층 대상의 조세정책과 고통분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권은 현재 △자산 및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탈루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재산상속 증여분에 대한 과세율 강화 △세계은행(IBRD) 차관 일정부분의 실업대책기금 투입 확대 △민간 모금활성화 촉진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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