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가리기」 특허법원 첫 재판…２９건 소송 심리 진행

지난달 1일 전문법원으로 개원한 특허법원(원장 최공웅·崔公雄)은 23일 오전10시 특허법원 2개 법정에서 첫 재판을 열었다.

특허1부(재판장 이상경·李相京 부장판사)와 특허3부(재판장 박일환·朴一煥 부장판사) 등 2개 재판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는 몽고식품㈜이 김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을 비롯해 상표 의장 실용신안권 등 29건의 소송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특히 이날 법정에는 재판부 판사 3명외에 정순성(鄭淳星)화학분야담당기술심리관이 배석해 기존의 일자형이 아닌 타원형 법대에 나란히 앉아 심리를 진행하는 등 새로운 법정 풍경을 선보였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