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기획예산위장 『外資유치해 일자리 확대』

‘뉴딜정책이냐’ ‘외자유치냐’.

두 갈래로 논의되던 정부의 실업대책이 최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다녀온 것을 계기로 외자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늘려 대량 실업사태를 해결한 영국 방식으로 정리돼가고 있다.

76년 국제통화기금(IMF)사태를 맞은 영국은 그 다음해에 설립한 대영투자국(IBB)을 통해 지금까지 세계 최대 규모인 외국투자 5천건을 유치, 실업해소는 물론 경제회생에 성공했다.

건설부 등 정부 일각에서는 미국이 30년대 시행했던 뉴딜정책을 본떠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사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언 발에 오줌누기’식 효과에 그쳐 근본적인 실업대책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진념(陳稔)기획예산위원장은 재원낭비의 우려가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되 대규모 외자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실업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SOC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국제수지흑자와 물가안정이 이뤄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위해 기간산업을 포함한 주요 공기업 매각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영국 대처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80년대에 추진한 경제운영은 새 정부에 좋은 참고서가 될 것 같다.

대처정부의 정책은 △시장기능회복 및 사회복지제도 개혁 △국영기업 민영화 △노동시장 개혁(노조권한축소 규제완화) △대대적 외자유치 △취업유도(파트타임 장려, 기업의 고용비용 경감)였다.

대처정부는 특히 공기업을 외국기업에 적극 매각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는 등 외자유치에 총력전을 폈다.

이를 통해 영국은 IMF체제를 극복하고 80년대 초반 15%였던 실업률을 최근 5%까지 끌어내렸다.

이와 함께 노동시간을 줄여 해고를 막는 ‘일자리 나눠갖기’ 방식도 도입한다.

〈임규진·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