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무위］「대만핵폐기물 北반입 철회안」 연기

국회 통일외무위원회는 6일 「臺灣 核폐기물의 北韓반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야당의원들이 결의안 내용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결의안 문안의 재작성을 위한 협의를 거쳐 7일 전체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민련 李東馥의원은 ▲북한에 반입되는 핵폐기물의 방사능 수준에 대한 정확한 규명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개념 ▲韓.대만간 관계악화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결의안 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朴寬用위원장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결의안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각종 제안을 수렴하기로 하고 결의안 채택 문제를 7일 전체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통외위는 당초 ▲대만당국은 핵폐기물을 북한에 수출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 ▲북한당국은 대만으로부터는 물론 그 어떤 곳으로부터도 핵쓰레기를 수입하지 말 것 등을 내용으로한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