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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軍수뇌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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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새 軍수뇌부에 바란다

동아일보입력 1996-10-18 09:04수정 2009-09-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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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泳三대통령은 17일 국방부장관을 경질하고 합참의장을 비롯한 군(軍)수뇌부 개 편을 단행했다. 국방부장관의 경질은 전임장관이 2년 가까이 재직한데다 재임중 일 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보인다. 군수뇌부 개편은 일부 보직자의 임 기만료와 정기승진에 따라 예정됐던 것으로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때문에 다소 지연 된 것이다. 이번 군수뇌부 개편은 무장간첩 소탕작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이달말 워싱 턴에서 열리는 韓美연례안보협의회의를 앞두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군통수권자 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육군 대장급인사를 주 대상으로 보직변경과 승진을 단행한 데 이어 광범위한 후속 인사가 뒤따를 예정이다. 金대통령은 취임후 「제2 창군(創軍)작업」에 나서 군부내의 사(私)조직인 하나회 와 그 출신 장교를 대거 숙정했으며 율곡비리 등 고질적인 병폐를 척결하는 등 군개 혁에 노력했다. 그러나 군의 사기저하 기강해이 등에 따른 각종 사고의 연발로 방위 태세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자아냈던 것이 사실이다. 국민이 우려했던 방위태세의 허술함은 지난번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병력의 늑장 출동으로 무장간첩 소탕에 차질을 빚은 측면이 없지않았고 무장간첩의 완전 소탕도 부진한 상태다. 군의 비상경계상황에서도 잇달아 일어난 병 사의 탈영 및 총기사고는 군의 기강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1년반의 임기를 남겨놓은 金대통령은 이번 군수뇌부 개편을 계기로 군을 효과적으 로 통솔하여 더이상 동요없이 군개혁작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신임 국방부장관과 합참의장을 비롯한 새 군수뇌부도 최근에 일어난 것과 같은 무장간첩침투사건을 사 전에 막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빈틈없는 방위태세 구축에 전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의 기강확립과 장병의 사기 진작이 급선무다. 군의 방위태세에 대 한 국민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새로운 군수뇌부의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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