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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개혁과제 선정 중점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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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개혁과제 선정 중점추진키로

입력 1996-10-15 06:35수정 2009-09-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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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金泳三대통령 취임이후 각종 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개혁과제 가운데 대학정원자율화 준조세정리 등 42개 과제를 「점검관리대상 과제」로 선정, 이를 중 점추진키로 했다.점검관리대상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교육개혁위 △대학 정원자율화 △외국어교육강화 △여성 및 취약계층의 직업교 육확대 △국가기술자격제도 개편 △신(新)직업교육체제 구축 △지방교육자치제도 개 선 △사학(私學) 건전육성 △교육정보화추진 ▼행정쇄신위 △준조세정리 △변호사 등 각종 자격사제도 개선 △산업재해예방 △ 대장관리업무와 등기업무 연계강화 △예산회계제도 개선△건축물 부품 및 건축설계 표준화 △도시도로 교통소통 개선 △군사보호구역내 규제완화 ▼국민복지추진위 △장애인복지제도 개선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 복지증진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 △치매 중풍 등 노인전문진료기관 확충 △도시자영업자에 대한 국민연금제도 확대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투자계획 △문화 복지기반시설 확충 ▼정보화추진위 △전자주민카드발급 및 주민등록정보 공동이용체제구축 △국가지 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지형도 수치지도화 △지역정보화추진 △의료정보화추진 ▼경제행정규제개혁위 △금융자율화 및 금융산업개편△증권제도개선 △상호신용금 고업의 구조개선을 통한 건전육성△외국인투자제도 개선 △외환제도 개혁 △공장용 지 가격인하 및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세계화추진위 △재외동포재단 설립 △경찰의 현대화와 전문성 강화 △항만운영 효율화를 위한 운영체제개편 △국제관계전문인력 양성 △물관리 종합대책 △신설규 제억제방안 △법률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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