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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수정]심신미약 범죄자가 재범 비율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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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종수]지자체 비리, 더는 참을 수 없다
이번에는 전남 여수다. 우리가 기억하는 비리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이 끝이 없는데 이번에는 여수에서 터졌다. 3년간이나 회계를 담당해온 김모 씨가 급여와 소득세 납부 서류를 위조 조작하고 지자체 발행 상품권의 환급 액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76억 원을 빼돌렸다. 돈의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
- 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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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동열]‘2만 달러 함정’ 걱정하는 이유
가을의 한복판에 서 있고 단풍은 절정이다. 그러나 경제 관련 소식은 가을비 맞은 낙엽만큼 아래로 내려와 있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에 그쳤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00원 밑으로 내려가 가격 우위의 수출전략에도 비상이 걸리고 있다…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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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박기환]국민 불안 키우는 오락가락 식약청
지난달 23일 언론보도로 야기된 식품원료에서의 벤조피렌 검출 및 안전성 논란,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 조치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외국에서까지 문제가 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위해성 판단 과학적 검토없이 승복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식품안전관리의 선진화…
- 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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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정기택]영리병원 허용을 환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영리병원 논의가 시작된 지 10년 만에 구체적인 실행 의지를 밝힌 것이다. 영리병원 논의는 2002년 김대중 정부 당시 경제자유구역법 제정과 함께, 경제특구 내 외국인들의 정주 여건 …
- 201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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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영훈]경제민주화 이전에 ‘신뢰’구축이 먼저
한국 경제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섰다. 어려운 시절이 기다리고 있다. 산업 간, 계층 간 소득 불균등도 심화하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는 겉의 증상만 보는 대증적(對症的) 방안이다. 빈곤층 문제는 소수 부유층 때문이며 중소기업의 곤란은 대기…
-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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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병관]‘미니 연합사’라도 절실한 이유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가 3년 후(2015년)로 다가오고 있다. 공식적 용어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지만, 실제 내용은 ‘연합사 해체’와 ‘작전지휘권 인수’이다. 연합사는 자주적 투명적인 조직 한미연합사에 대해 일부에서는 마치 작전통제권이 미국에만 주어져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이는…
-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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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이양구]러시아와 더 가까워지자
요즘 러시아에서 만나는 정치인 학자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은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드라마 케이팝(K-pop·한국대중가요)에 대한 높은 관심은 러시아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에 대한 이들의 높은 관심은 ‘경제협력’이란 실질적 목표와 닿아…
-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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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장영근]나로호의 태생적 한계
나로호 3차 발사가 갑자기 중단됐다. 발사대에서 1단 로켓엔진으로 연결되는 연료공급라인 포트에 문제가 생겼다. 엔진제어용 헬륨공급부의 기체밀봉용 고무 링이 파손된 것이다. 원인 분석을 위한 정밀진단 등에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보완 후 국제기구에 새로운 발사일정을 통보하면 발사는 빨라…
- 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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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강미은]페이스북 이용자 1000만 명 시대의 명암
라디오가 5000만 명의 청취자를 확보하기까지는 무려 38년이 걸렸다. TV는? 13년이 걸렸다. 라디오보다는 훨씬 빠른 전파 속도였다. 그런데 인터넷이 50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는 데는 4년밖에 안 걸렸다. 애플 아이팟의 기록은 놀랍게도 3년이다. 페이스북은 어떨까? 페이스북…
- 20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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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최의창]우리 아이들을 뛰게 하자
최근 조사들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의 정신건강은 고위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우울감 경험률은 2005년 29.9%에서 2009년 37.5%, 스트레스 인지율은 1998년 28.8%에서 2009년 30.0%, 청소년 사망 원인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14%에서 2009년 2…
-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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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김병희]반론보도닷컴이 사라질 그날
만약 광고가 사라진다면 기업과 기사 거래를 시도하는 유사 인터넷 언론도 사라질까? 한국광고주협회가 이달 18일 사이비 언론의 음해성 보도에 대응하기 위해 ‘반론보도닷컴’을 개설한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사이비 언론의 폐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인터넷 신문이 늘어나면서 그 …
-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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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여영무]동북아 갈등 해소, 中日 하기에 달렸다
올해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의 정권이 바뀐다는 점에서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세계가 요동치는 대격랑의 해이다. 60년마다 맞는 임진년은 항상 큰 변란과 영토분쟁 등 대사건들을 동반했다. ‘신(新) 3국지’로 불리는 지금의 한중일 영유권 분쟁도 그런 예다. 11월 초 지도부를 …
-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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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윤종성]‘강한 軍’ 위해 할 일과 말아야 할 일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는 ‘노크 귀순’을 보면서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다. 그리고 과거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전방 소대장으로서 심야에 순찰을 돌던 일, 검문소 초소장으로서 밤 1시부터 새벽까지 꼬박 지새웠던 근무, 검문소 대대장으로서 오후 일과시간에 맞추어 밤새워 순…
-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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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제갈현열]안정만 찾는 ‘피어나지 않은 청춘들’에게
시대가 불안하긴 불안한가 보다. 대학생 희망 직업 1위가 공무원이 된 지는 이미 오래됐다. 이제는 중고교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조차 교사, 의사, 공무원이 되어버린 시대가 왔다고 한다. 그런 직업들을 결코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 직업을 택한 그들의 이유다. 대한민국 교육에 이…
- 201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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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박형수]중장기 나라곳간 분석을 서둘러라
대선후보들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가 한창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캠프 내부에서는 부가가치세 인상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부자 증세’를 공식화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도 ‘보편적 증세’를 제안했다. 18대 대통령으로 누가 되든 다음 정부에서 증…
-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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