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파문]盧정부, 개인비리 중점 수집…MB정부, 노조 동향에 촉각

盧정부 조사심의관실-MB정부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의혹 문건 비교해보니…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은 개인 비리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해 ‘공소장 양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정세 위주로 항목별 주제를 내세운 ‘보도자료 양식’의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분석됐다. 개인과 민간단체의 내부 정보를 빼낸 점은 양 정부의 공통점. 민간인 사찰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전현 정부의 조사심의관실과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해 작성한 문건을 비교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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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정부, 개인 자금목록까지 첨부

동아일보 DB

노무현 정부의 조사심의관실은 문건마다 ‘비위자료’라는 제목 아래 조사대상자에 대한 간략한 프로필을 설명한 뒤 구체적인 비위 의혹을 단락별로 서술했다. 2003년 작성된 민주당 김영환 의원에 대한 문건에서 “김영환은 15, 16대 재선 새천년민주당 소속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으로서…”라고 설명하고 그 아래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 소재 ○○주유소 대표 장○○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와 같이 기술했다. 마치 검사의 공소장을 보는 듯하다. 또한 “첩보는 ○○○이 ‘김영환 의원이 돈만 먹고 도와주지 않았다’고 발설함으로써 알려진 내용”이라고 출처도 기재했다. 김 의원은 2일 “9년 전 전단 수준의 경찰첩보를 언론에 흘려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반발했다.

조사심의관실은 각 보고서에 치밀하게 수집된 상세자료를 첨부했다.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김의엽 회장(이사장)의 배임·횡령 의혹을 조사한 2007년 보고서 뒤엔 김 회장이 비호했다는 특정인의 인사조치 공문이 첨부돼 있다. 이 공문은 공제조합 이사장이 각 시도지부장에게 보내는 내부 문건. 또 이 사람이 부당 지급했다는 급여 19개 목록 각각의 전표번호와 액수, 작성부서 등이 기재돼 있다. 이와 유사하게 금전거래 목록이 담긴 통장 사본이 첨부돼 있는 보고서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법 자금추적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허성식 인권특위 관련 부위원장 관련 보고서에는 개인 주민등록번호와 집 주소, 휴대전화 번호까지 첨부됐다.

○ 李정부, 단체-개인 다양한 정보 수집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민간단체들의 내부 정보와 정치인 개인 비리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했다. 보고서는 항목별로 주제부터 뽑은 ‘보도자료 양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2009년 작성된 ‘YTN 최근 동향 및 경영진 인사 관련 보고’에서 ‘배석규 신임 대표이사의 개혁조치’라는 중간 제목을 굵은 글씨로 표시한 뒤 “노조와 회사 양쪽을 기웃거린 간부들은 강력히 경고해 태도를 시정케 하는 한편, 친노조 좌편향 경영·간부진은 해임 또는 보직변경 등 인사조치했다”고 내부 사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배 대표에 대해선 “새 대표가 회사를 조기에 안정시킬 수 있도록 직무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사장으로 임명해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언론사 사장 인사에 대해 조언까지 했다. ‘KBS 최근 동향 보고’라는 제목의 보고서엔 “반노조 세력이 노조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했다”면서 KBS 노조 내부 분열과정을 상세히 정리해 놓았다.

남경필 의원에 대한 보고에선 “강남경찰서 사건번호 05-17○○○호 외 5건”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200형제 98○○○호” 등 개인의 사건번호를 적시했다. 또 “I신문 H 기자가 취재하고 있다“며 언론 취재동향도 덧붙였다.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대해선 김 전 대표 주변 인사들의 실명과 출신 고교, 인적 관계를 소상히 기재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