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외교수석 천영우 “외교기밀 못지키면 문명국 못돼…강효상 출당 해야”

이명박(MB)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장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교 후배인 외교관으로부터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넘겨 받아 공개한 것에 관해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천 이사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교기밀도 제대로 지킬수 없는 나라는 문명국이 될수 없다"며 "정상간 통화내용이나 외교교섭의 비밀도 지킬수 없는 나라는 주권국가로서 국제적 신뢰를 얻을 수 없고 민감한 정보를 공유받는 것도 불가능해진다"고 적어 외교부의 기강해이를 지적했다.

이어 해당 내용을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서는 "그 내용이 정부를 공격하는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 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다"고 비판했다.

천 이사장은 "강효상 의원의 한미정상통화 내용 공개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상종하지 말아야할 국가로 만드는 행위로서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한국당이 강효상 의원의 폭로를 두둔 한다면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의심받을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이런 문제는 진영 논리나 당리당략의 차원이 아니라 초당적 국익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강 의원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할 소재를 제공하는데 아무리 큰 공을 세웠어도 차기 집권을 꿈꾸는 책임있는 정당이라면 출당을 선택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천 이사장은 "차제에 국회의원이 국가기밀을 누설할 경우 의원직 상실을 넘어 반드시 실형을 살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덧붙였다.

1977년부터 30여년 간 외교관 생활을 한 천 이사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제2차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대표적 보수 외교통으로 꼽힌다.

앞서 강효상 의원은 3급 비밀로 분류되는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고교후배 외교관으로 부터 입수한 뒤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7일 정상 통화 당시 이달 하순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들러 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는 당시 청와대와 백악관이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청와대는 강효상 의원 주장에 대해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외교부와 청와대가 유출 경위를 합동 감찰한 결과 주미 대사관 직원인 K 씨가 강 의원에게 내용을 전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근 동아닷컴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