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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첫 ‘대기업’ 된 카카오…공격 M&A 기세 둔화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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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첫 ‘대기업’ 된 카카오…공격 M&A 기세 둔화 우려도

뉴시스입력 2019-05-15 12:34수정 2019-05-1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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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

카카오의 자산이 10조원을 넘어서며 정보기술(IT) 기업 가운데 첫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1995년 다음커뮤니케이션이라는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24년 만에 명실공히 대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IT 산업의 위상을 보여준다는 진단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번 대기업 집단 지정으로 규제가 강화돼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을 핵심 동력으로 성장해온 카카오가 향후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데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 집단) 59개 가운데 기업집단 34개(소속회사:1421개)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5월 공정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는 데 올해 카카오와 HDC(구 현대산업개발) 등 총 2곳을 새로이 편입했다.

제조업이 아닌 IT 기업으로선 처음으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된 사례가 나온 것이다. 앞서 카카오는 2016년에도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IT 기업을 일반 제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따라 자산 기준이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됐고 카카오는 6개월 만에 대기업 지정에서 벗어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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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카카오의 자산이 올해 10조6000억원으로 작년의 8조5000억원에 비해 24.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준대기업 집단 59개 가운데 자산순위가 39위에서 32위로 7계단 올랐다. 카카오 소속회사 수는 올해 71개로 전년보다 1개사 줄었다. 카카오 동일인(총수)는 기존대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유지했다.

카카오와 함께 대기업 집단 진입 가능성이 제기됐던 경쟁사 네이버는 올해 준대기업 집단에 머물렀다. 공정위는 네이버의 올해 자산이 8조3000원으로 지정 기준 10조원에 못미친 것으로 집계했다. 네이버는 일본 자회사 라인을 포함하면 공정위 집계 자산이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기업 집단 지정은 국내 자회사 자산만을 합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카카오의 대기업 지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관련 IT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실제 카카오(24.7%↑)뿐만 아니라 준기업 집단에 있는 IT 기업 네이버(8조3000원, 16.9%↑), 넥슨(7조9000억원, 17.9%↑) 등도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준기업 집단 평균 자산 증가율 3.7%를 크게 웃돈다. 다만 넷마블(5조5000억원, -3.5%)은 자산이 줄었다.

하지만 이번 대기업 집단 지정은 규제가 강화된다는 의미가 더 크다. 카카오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계열사 간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기존 카카오는 준대기업 진단으로서 그룹 계열사 소유 현황 신고, 중요 경영사항 공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의무를 이행에 온 데 이어 규제가 추가된 것이다.

이번 규제 강화로 당장 카카오의 사업에 미치는 악영향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기존에 필요에 따라 거침 없는 M&A를 해온 카카오의 사업 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을정 신영증권 연구원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카카오의 대기업 지정은 IT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것을 보여준다”면서도 “이번 지정으로 사업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은 없지만 현재까지 어느 기업보다 공격적으로 M&A를 해왔던 카카오가 관련 구제로 사업 추진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정위가 덩치 커진 카카오를 더욱 면밀히 보겠다는 의미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기존 중후장대 산업의 재벌들과 동일선상에서 IT 기업을 규제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IT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 카카오 등은 재벌 기업들과 달리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나, 순환출자 등의 구조가 거의 없다”며 “단순히 자산 규모가 커졌다고 해서 과거 정부 지원 아래 문어발 식으로 성장한 제조업 기반의 재벌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공정한지 고민해 봐야 할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카카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투명한 경영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국내 IT산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생태계 마련에 힘쓰며 사회적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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