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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부양용 추경… 흥청망청 쓰다 진짜 위기 오면 어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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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기부양용 추경… 흥청망청 쓰다 진짜 위기 오면 어쩔 건가

동아일보입력 2019-04-19 00:00수정 2019-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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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희망근로를 2000명 이상 추가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 대 이상 추가 지원하는 등 국민 안전 강화와 선제적 경기 대응에 중점을 둔 추경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추경 규모는 6조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어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내렸다. 1분기(1∼3월) 수출과 투자의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하다며 기준금리를 현재의 1.75%로 동결했다.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돈을 풀어 경기를 살리는 것을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올해 470조 원의 ‘슈퍼 예산’도 제대로 못 쓰고 있으면서 또다시 ‘짜내기 추경’을 하느라 5조 원가량의 적자 국채까지 발행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추경안을 급조하느라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꼭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을 짜내려고 고민한다는 말이 들린다. 지난해 3월에도 3조8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지금까지 100% 사용한 사업은 절반밖에 안 된다. 당정은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에 9조 원대의 추경을 권했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권고를 받은 독일은 “현재 우리의 안정적 재정 정책은 다음 경기침체에 더 잘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거부했음을 알아야 한다.

당정은 이미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하고, 48조 원 상당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전국 17개 시도를 돌며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는데 도합 134조 원이 넘는 지역 개발사업을 요청받았다고 한다. 이런 예산들이 실제로 올해 다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은 뻔하다. 수출 주도형 개방경제인 한국은 글로벌 경제위기 때마다 든든한 재정이 그나마 버팀목이 되곤 했다. 아직은 나라곳간이 괜찮다지만 이렇게 흥청망청 쓰다가 진짜 경제위기를 맞으면 어떻게 할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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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경제성장률#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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