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졸업인데 대학원까지?’…민주당 4선 군산시의원 학력위조 집행유예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위조해 대학교에 입학한 뒤 대학원까지 마친 4선의 전북 군산시의원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한홍)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종숙(62·더불어민주당) 군산시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난 2006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전문대학에 진학한 뒤 4년제 대학에 편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 의원은 입학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학칙이 정하는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김 의원은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함에도 학사 학위를 받은 데 이어 대학원까지 진학해 석사과정까지 모두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선거 인쇄물에서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 인쇄 부분을 가위로 오려낸 뒤 다른 사람의 고교 졸업증명서에 풀로 덧붙여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 의원은 위조된 졸업증명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경찰에게 이미지 파일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학교를 입학·졸업했음에도 무효인 대학졸업학력을 이용해 대학원에 입학원서를 제출해 대학원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자 이를 모면하고자 지인의 고교 졸업증명서에서 인적사항만을 자신의 것으로 위조한 새 졸업증명서를 만들어 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경찰에게 제시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고 특히 시의원으로서 더욱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할 피고인은 수사기관을 기만하고자 문서를 위조·행사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바른미래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시의원이 유권자와 소속 정당을 속이면서 공천을 신청했고, 민주당은 수차례의 공천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은 분노를 넘어 허탈감까지 갖게 된다”고 비판했다.

미래당은 “민주당 군산지역위원회와 김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 전북도당 또한 사건이 공론화됐을 때 내부 조사를 통해 진상을 파악하고, 시민·도민 사과와 함께 김 의원을 제명했어야 했다. 이것이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당내 진상조사와 함께 군산시민 및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공직선거법 혐의는 빠졌다.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