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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 직권남용 수사해야”… 靑 “김태우 개인 일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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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靑 직권남용 수사해야”… 靑 “김태우 개인 일탈행위”

한상준 기자 , 최우열 기자 ,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8-12-20 03:00수정 2018-12-2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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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감반 사찰 논란, 정치권 확산
김종양 인터폴 총재와 인사하는 조국 수석 한국인 최초로 인터폴 수장에 오른 김종양 총재(왼쪽)가 문재인 대통령 예방을 위해 청와대를 방문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김의겸 대변인(왼쪽에서 두 번째부터)에게 인터폴 배지를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재에게 “대한민국에도 아주 큰 자랑”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대통령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에서 일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가 여야 격돌로 옮겨붙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9일 김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직속상관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까지 브리핑에 내보내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 한국당 “특검까지 검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보받은 리스트를 보면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일탈로 몰아갈 게 아니라 청와대가 제대로 답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이 청와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해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그러지 않고 오히려 김 전 감찰반원에 대한 수사의 칼을 휘두르려 한다면,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날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김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첩보 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청와대와 검찰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고발 조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국정조사 실시 △특검법 발의 등의 단계로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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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당은 전날부터 가동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단장 김도읍 의원)을 중심으로 추가 제보를 받아 검증 작업을 하고 있다.

○ 울먹인 반부패비서관 “책임 없다 할 수 없어”

청와대 역시 이날 오후 두 차례 브리핑을 갖고 김 수사관 폭로 수습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언론들이 김 수사관의 말에 휘둘려 왔다고 생각한다”며 “알면서도 당하는 건지, 모르면서 당하는 건지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이 적극 반박한 건 김 수사관이 이날 언론을 통해 공개한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우제창 전 의원 간의 특혜 의혹이다.

김 수사관은 이 사장이 우 전 의원 운영 회사의 커피 기계를 고속도로 휴게소에 납품하는 특혜를 줬다는 첩보를 올렸지만 상급자들이 무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해당 내용은) 10월 언론에 보도됐고, 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보도자료를 낸 내용”이라며 “첩보를 다룬다는 사람이 이런 식의 첩보를 올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동아닷컴은 10월 14일 도로공사의 커피 사업 관련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동아닷컴은 당시 도로공사가 시범 운영하는 ‘ex-cafe’ 7곳 중 6곳에 우 전 의원의 회사 ‘테쿰’의 커피 기계와 커피 생두가 납품됐다고 보도했다. 이 사장과 우 전 의원은 2009년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원내대변인으로 함께 일한 인연이 있다.

김 수사관의 직속 상급자인 박 비서관도 직접 나섰다. 특감반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후 민정수석실 인사가 브리핑에 나선 것은 처음. 박 비서관은 “특감반원은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공개한 첩보 리스트가 청와대의 조직적인 지시가 아니라 김 수사관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을 겨냥해 “비위 혐의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제 명예를 걸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다만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의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박 비서관은 “(특감반원들의) 근태 관리는 그 이전보다 나름대로 충실히 한다고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 제가 근태 관리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릴 자격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직권남용#청와대#특감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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