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UN과 美 겨냥한 인도주의 외교로 촉진자 역할해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북 제재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핵’에만 쏠려 있는 북한에 대한 인식을 ‘인도적 차원’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제언도 내놓았다.

추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대북제재의 주체인 UN 안보리도 인도적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 조야와 UN에 북한의 인도적 문제를 알려 대북 인도지원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하고, 협력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인도지원사업과 연계해 가장 문제되는 제재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미국 제재 두 가지로 요약된다. 실제 제재면제 과정을 보면,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한 후 UN 대북제재위원회의 면제 승인을 받는 시스템이다. 추 의원은 “북한주민이 겪고 있는 인도적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제재면제 시스템과 연결되며, 이는 곧 미국과 UN을 겨냥한 이른바 ‘인도주의 외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한국이 추진해야 할 인도주의 외교의 실마리들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FAO(유엔식량농업기구)와 WFP(유엔세계식량계획) 등 인도지원 관련 유엔 산하기구들은 ‘대북제재가 인도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안보리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미국 구호활동가들의 북한 내 활동을 허용하도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촉구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세미나에서 안보보건 전문가들이 ‘대북 압박을 위해 인도적 지원까지 막을 경우 오히려 보건 및 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를 근거로 추 의원은 “외교부는 이들을 중심으로 인도주의 공공외교를 강화해 국제 여론과 미국 내 여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도주의 외교가 북미협상에 있어 새로운 방법의 촉진자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도 촉구했다. 추 의원은 “북한을 바라 볼 때, 핵 문제가 아닌 다른 틀을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리-프레이밍(re-framing)을 통해 미국의 대북 인식 폭을 넓혀야 한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