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심사, 4일 이내로 단축”

서울시, 기존 1주일 걸린 절차 개선

서울시는 청년이 더 쉽고 빠르게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심사를 개선한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2월 시작된 청년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은 무주택자 등인 만 19∼39세가 보증금 1억9000만 원 이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서울시가 은행 대출에 필요한 지급보증추천서를 발급해주고 대출이자 일부까지도 납부해주는 것이다. 현재까지 353명에게 약 45억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전월세 계약을 하고도 자신이 융자지원 대상이 되는지 심사 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대상이 아닌지 모르고 덜컥 계약하는 바람에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청년주거포털(housing.seoul.kr)에 전산 심사를 도입하고 추천서 발급 심사를 임차계약 전후로 나눴다.

26일부터 청년주거포털에서 임차계약을 하기 전에는 신청자 나이와 연소득 같은 인적사항 관련 지원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심사하고 계약을 한 후에는 주택 유형과 면적을 비롯한 건축물 기준심사를 진행한다. 신청한 지 4일 이내에 심사가 끝나 추천서를 포털에서 출력할 수 있다.

그동안은 서울시 주택정책과 공무원 1명이 각종 심사 서류와 기준을 일일이 대조하고 잘못 낸 서류가 있으면 신청자에게 연락해 다시 내라고 하는 등 지원 대상 심사에 일주일씩 걸렸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