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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주52시간 보완 등 입법 요청…“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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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주52시간 보완 등 입법 요청…“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

뉴시스입력 2019-11-06 15:10수정 2019-11-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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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경제5단체, 주요경제관련법 조속 입법화 촉구 기자회견
주52시간 근무제, 데이터 규제완화, 화학물질 규제 완화 등 요청

경제계가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개정법 등 경제관련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경제관련법의 조속입법화를 촉구하는 경제계 입장’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이 언급한 주요 경제관련법은 ▲주52시간 근무제 보완(근로기준법) ▲데이터 규제완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화학물질 관련 규제완화(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는 수출, 투자, 생산 등 실물경제 주요지표의 부진이 지속되고 성장률이 1%대로 전망되는 등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과거에 비해 낮아진 점에도 기인하지만 우리 스스로 국내 경영환경을 부담스럽게 만들어 기업의 경쟁력과 민간 실물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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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회의 여야간 소모적 대립과 각당의 입법 및 선거전략, 정부의 미온적 자세,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입법화에 전혀 진전이 없어 경제계는 매우 답답하고 무기력한 심정에 빠져있다”며 “정부와 여야정당은 이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활력제고라는 공동목표 아래 경제계의 절실한 요청을 받아주시길 간청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먼저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획일적인 제도 적용으로 다양한 근무 상황에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개정 필요사항으로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및 요건 완화,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청했다.

데이터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엄격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어 상업적 활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데이터 규제완화를 위한 개정 필요사항으로 가명정보 이용 규제 완화, GDPR(EU 일반정보보호규정) 적정성 결정 기준에 맞도록 법안 개정 등을 요청했다.

화학물질 규제에 대해 행정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기업들이 과중한 행정부담과 비용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프라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정 필요사항으로 화평법상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 완화, 화관법상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이중규제 폐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특례대상 확대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등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한진현 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부와 달리 민간에서는 특별한 반전 요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청와대와 정부의 긍정평가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면서도 “생산·투자·고용 모든 실물경제 지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감소세에 있어 실물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어려움은 급격한 근로시간 단추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부회장은 향후 경제성장율에 대해 “금년도 성장율이 2% 아래로 내려온다면 정부가 재정을 통해 경제를 촉진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민간에서 특별한 반전 요인이 없다”고 답했다.

김 부회장은 정부의 정책기조를 경제활성화 쪽으로 전환해달라고 제안했다. 그는 “전세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활력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부담요인이 있다”며 “세법, 상속세 등 투자 활성화에 맞춰서 경제 부담을 주는 요인을 차분히 논의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그는 “자체 조사 결과 현재 중소기업 가운데 주52시간 근무제에 충분한 준비가 안된 곳이 66%로 나왔다. 고용부 조사에서도 40% 이상”이라며 “이것이 산업의 진단이며 일자리 문제와도 직접 관련돼 있는 만큼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은 “과도한 규제, 높은 세금, 강한 노동경직성, 기업인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등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은 투자하지 않는다”며 “많은 기업인들이 한국을 벗어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제계 주요 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해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회장은 “각 단체별로 국회나 정부에 건의를 드리고 있지만 내년 4월 선거가 있어 올해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 표류될 수 있어 위기의식이 있었다”며 “이번에 마무리를 해달라는 간절함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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