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특검시 방탄특검 판칠 것…공수처 신속 결론”
정치권을 중심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5월 처리론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은 재판에 대한 재수사와 다르지 않고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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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을 중심으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5월 처리론이 탄력을 받는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은 재판에 대한 재수사와 다르지 않고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
박종철 열사의 모친 정차순 씨가 17일 향년 9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유족 등에 따르면 정 씨는 이날 새벽 서울 강동구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정 씨는 1987년 노동 운동을 하던 중 경찰의 고문에 의해 사망한 박종철 씨의 모친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6.10 항쟁의 도화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발견된 남성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사인과 사망 시기가 모두 미상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경찰서는 17일 “국과수로부터 사인과 사망 시기가 모두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또 경찰은 시신의 늑골이 부러진 점…
경남 거제에서 2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가운데 이번 폭행 전 이들 간에 데이트폭력 신고가 11건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거제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A 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56)의 2심 재판이 내달 시작한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5월 27일 오후 3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전국 의과대학 80%가 이번 주 수업을 재개할 것이라던 정부 발표와는 달리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대학들이 재차 개강 연기에 나섰다. 이미 개강한 대학들 다수가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 중이며, 현장 실습이 필수인 본과생들의 수업이 계속 미뤄질 경우 수업 시간 확보에 차질이…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모습이 등장하는 ‘짜깁기 영상’ 제작자 만이 아니라 이를 온라인에 유포한 사람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중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서울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가운데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단체가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 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고 17일 거듭 강조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 “목전에 닥친 의료 붕괴의 상황에서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경기 의정부시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발견된 알몸 상태의 남성 시신은 ‘사인 미상’ 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의정부경찰서는 “국과수로부터 사인과 사망시기 모두 미상이라는 1차 구수소견을 전달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또 시신의 늑골이 부러져 있었는데 사망에 치…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의 중심입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부가가치의 80% 이상이 경기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산업 지도를 바꿔보고 싶다”라며 “제3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메가 클러스터를 추진…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공공의료기관에서 비상진료 신규인력으로 추가 채용한 의료진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가 많은 종합병원까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상…
충남 천안의 한 금은방에서 손님인 척 가장해 30돈짜리 순금 팔찌를 훔쳐 달아난 10대 A 군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10대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 군(10대)과 B 군(10대)은 지난 15일 천안 동남구 신부동의…
일본 성인영화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서울 압구정 카페 골목에서 열린다는 소식에 강남구가 17일 개최 금지를 통보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전날 오후 압구정 거리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300여 곳에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금…
감사원이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방탄유리 시공업체 간 유착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이 간부를 수사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 17일 정부 및 법조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를 시공하기로 한 업체 관계자와 경호처 간부 A씨를 …
경찰이 한강대교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을 체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7일 오전 10시 55분경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아치 위에 올라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5…
17일 새벽 서울 한강대교에 올라가 투신 소동을 벌이며 경찰 및 소방당국과 대치하던 남성이 5시간 만에 연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56분께 소방 크레인을 타고 한강대교 교량 상부 구조물에서 자진해서 내려온 50대 남성 A씨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
아파트 3층에 사는 20대 남성이 베란다를 통해 아래층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검거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주거침입 혐의로 20대 A 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경 자신이 사는 화성시 한 아파트 아래층 60대 여성 B 씨 집에 몰래…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고 가상화폐(코인) 사기 사건 수사동향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 경무관급 퇴직 경찰관에게 기밀을 넘겨준 당시 수사팀장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광주지법 형사2단독 최유신 부장판사는 17일 102호 법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경감에 대…
폭염 등의 영향으로 아동청소년 90% 이상은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달 27일부터 4월3일까지 전국 만 10~18세 아동 및 청소년 900명과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기후위기 대중 인식조사 결과를 …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을 본 뒤 쓰러져 숨진 60대 응시자에 대해 법원이 “시험을 주관한 구청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4민사단독 김진희 부장판사는 17일 A 씨의 유족이 대구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