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의대 정원 배정위 회의록 작성” 교육부 “요약본만 있어”
정부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가동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여부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정부 내에서도 다른 말이 나오며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3월 14~18일 학교별 정원을 논의하는 의대 학생 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를 운영했는데 국무총리실은 7일 출입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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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 국립대 5개교 총장 상대 가처분 또 기각
5개 국립대학 의과대학생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8일 부산대 등 전국 5곳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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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심의 거치지만 총장이 ‘학칙 개정’ 최종 결정권자”[일문일답]](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8/124842704.2.jpg)
교육부 “심의 거치지만 총장이 ‘학칙 개정’ 최종 결정권자”[일문일답]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과정에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결국 최종 결정권자는 대학 총장에 있다는 입장을 8일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대 관련 설명 브리핑’을 열고 총장 권한으로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가능한지…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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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금개혁 협상결렬…양대노총 “정치가 시민 노후 포기”
한국노총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여야 협상결렬을 이유로 연금개혁을 차기 국회로 넘긴데 대해 “정치가 시민의 노후를 포기한 것”이라며 “국회의 무능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사회를 덮친 노…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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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첫 검사서 이상 없다면 15년뒤 받아도 된다”
대장암 가족력이 없고 첫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다음 대장 내시경은 15년 뒤에 받아도 좋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나왔다.7일(현지시간) 독일 암 연구 센터 소속인 마흐디 팔라 박사가 이끄는 다국적 연구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미국의학협회 종양학 학술지(JA…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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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법원 회의록 제출 요구 없었다…12개 의대 학칙 개정 마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부산대 의대 학칙이 부결된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학칙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의대 관련 브리핑에서 “부산대는 의대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밝힌 만큼 학칙 개정안을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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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 면허자도 진료 허용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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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눈을 보고 말해보시죠…“네 월급 우리가 연금으로 다 가져갈 거야”[복지의 조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8/124835145.1.jpg)
아이 눈을 보고 말해보시죠…“네 월급 우리가 연금으로 다 가져갈 거야”[복지의 조건]
모든 사건엔 이유가 있고 그 배경엔 정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선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복잡한 보건복지 정책을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국민연금 개혁이 또 무산될 위기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주호영 위원장이 7일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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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구팀 “부모로부터 ‘이 유전자’ 물려받으면 치매 걸린다”
특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해외에서 나왔다.지난 6일(현지시간) 바르셀로나 대학의 후안 포르테아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APOE4 유전자 동형접합형’ 유전자 사본을 2개 보유한 65세 이상의 95% 이상에서 알츠하이머 징후가 확인됐다는 내용…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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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불발에 비판 잇따라…“국민 신뢰 저버려, 무책임하고 오만”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21대 국회 임기 내 불발되자 시민사회 등에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노동자, 가입자, 시민사회 등이 모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8일 오후 연금개혁 결렬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은 “아직 회기가 한달 가까이 남았는데 벌써 연금특위의 21대…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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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당근’ 하실래요” 첫날…직구 의심제품 ‘수두룩’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비타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8일 허용된 가운데 거래 가능 대상이 아닌 해외직구로 의심되는 식품들도 판매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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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국민…책임 미룬 연금개혁 결국 실패 불렀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2년간 개혁을 추진했지만 정작 책임을 떠넘기면서 무산이라는 결과물을 받아들이게 됐다. 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이 사실상 불발됐다. 정부는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추진하도록 지원…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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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 상승에 참진드기 개체 수 폭증…평년 대비 37.5% 증가
평균 기온이 높아지면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등을 전파하는 참진드기 개체 수가 폭증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8일 질병청에 따르면 참진드기 감시사업 운영 결과 지난달 참진드기 지수(전체 참진드기 채집개체수/채…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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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교수들 “부산대 의대증원안 부결 환영…모범적 사례”
부산대가 의대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한 데 대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의 과학적, 절차적 타당성을 재검토해 지금이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의교협은 8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로부터의…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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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팝니다”…식·의약품 불법판매 게시물 대거 적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식품과 의약품 판매 게시물이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세컨웨어 등과 함께 식품과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해 3267건(식품 1688건·의약품 1579건)의 불…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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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금개혁, 아직 끝나지 않았다…21일 남아있어”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합의 불발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아직 연금개혁이 끝나지 않았다며 입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8일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연금개혁 불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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껑충 뛴 병원비·약값…외래진료비·의약품 각각 2.0%↑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오르면서 환자가 내는 진료비와 약값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 1분기 입원진료비 물가지수는 106.75(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이는 2017년 3분기(1.9%) 이후 약 6년…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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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22대 국회로 떠넘긴 국회특위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의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7일 결국 불발됐다. 국회가 21개월 전인 2022년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지금까지 12번의 전체 회의만 열다가 연금개혁 과업을 22대 국회로 미…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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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의대증원 회의록’ 사흘째 말바꾼 정부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배정 과정에서 운영한 회의체 기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두고 말이 계속 달라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원이 10일까지 회의록 등 의대 2000명 증원 및 배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마감시한을 사흘 앞두고 정부가 혼란을 가…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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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문위 참석자 “증원규모 논의안해”… 차관 “결정권은 정부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5/08/124823719.10.jpg)
[단독]전문위 참석자 “증원규모 논의안해”… 차관 “결정권은 정부에”
정부는 올 2월 6일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전까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를 운영하며 의대 증원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7일 동아일보가 이들 회의체에 참석한 전문가 등 9명을 취재한 결과 어느 …
-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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