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협상결렬…양대노총 “정치가 시민 노후 포기”

한국노총 연금행동 회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촉구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4.5.8/뉴스1

한국노총은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여야 협상결렬을 이유로 연금개혁을 차기 국회로 넘긴데 대해 “정치가 시민의 노후를 포기한 것”이라며 “국회의 무능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한국사회를 덮친 노후문제를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보자는 시민의 목소리를 국회가 외면한 것”이라며 이같이 평했다.

노총은 거대양당을 향해 “현 정권의 연금개혁 공약을 함께 추진해온 여당이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자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으려는 얕은 수작”이며 “시민의 선택이 소득대체율 50%임에도 불구하고 45%를 협상안으로 던진 야당의 무능력함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심의 무서움을 목도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시민이 만들어 준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을 스스로 버린 거대양당의 무책임한 정치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가 책임지지 않은 노후문제를 깨어있는 시민들이 기억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시민, 대중은 노후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를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길 원했지만,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달 22일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결과를 보면 56.0%의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도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높이는 것에 동의했다”며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국민연금의 기능,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을 대다수 시민이 동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시민의 요구를 포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곧 개원할 22대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지난 공론화위원회의 결과를 수용해 22대 국회는 개원 즉시 국민연금법 개혁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여야는 500인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민대표단은 지난달 학습·토론 결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재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50%로 올리는 안을 특위에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더 중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기 소득대체율 43%, 45% 선까지 양보했으나 2%포인트(p) 차가 결국 합의 발목을 잡았다.

만일 21대 국회가 개혁 마무리에 실패하면 22대 국회에서 특위 구성부터 다시 해야 해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연금 개혁 없이 현행 제도를 지속하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 고갈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연금개혁이 1년 지체될 때마다 발생하는 추가 국민 부담은 수십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