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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선 두 달 남았는데 선거구·당명도 못 정한 與野의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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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총선 두 달 남았는데 선거구·당명도 못 정한 與野의 직무유기

동아일보입력 2020-02-13 00:00수정 2020-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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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로 4·15 국회의원 총선이 62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정작 선거구는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늦어도 재외동포 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26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이 마련돼야 하지만 그 기준을 정할 여야 협상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야는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어제부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협의를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실행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국회가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선거법 조항은 사문화되어 버렸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 선거구 253곳 가운데 세종, 강원 춘천, 전남 순천 등 3곳이 인구 상한을 넘겨 분구되고, 3곳은 인구 하한 기준에 따라 통폐합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통폐합 대상을 정할 기준을 놓고 여야 의견은 평행선을 달린다. 범여권 ‘4+1’협의체는 지난해 말 호남권 의석을 유지하는 대신 수도권 의석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13만9470명·총선 15개월 전 기준)를 하한선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경기 동두천-연천(14만541명) 인구를 하한선으로 내세워 수도권 대신 인구수가 적은 지방 의석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별도로 독립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맡지만 획정에 필수적인 ‘인구하한선 기준’과 ‘시·도별 국회의원 정수’는 국회 행안위에서 정한다. 한국당은 ‘4+1’협의체가 선거구 획정까지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여당은 경북 북부의 3개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한국당 내 게리맨더링 논란 때문에 논의 진전이 안 된다고 맞선다. 여야는 물론 당내 갈등까지 겹친 상황에서 협상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총선에 나설 정당의 면면도 여전히 유동적이다. 범보수세력이 뭉치는 통합신당의 면모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 평화민주당 등 호남권 제3지대 통합 논의는 이제 겨우 시동을 걸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39개이고, 미래한국당 등 창당준비위원회만 25개나 된다. 이렇게 ‘떴다방’처럼 정당들이 난립한 상태에서 건전한 정책 공약 대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빚어낼 ‘깜깜이 선거’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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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회의원 총선#선거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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