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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환점 맞은 文정부, 낙제점 경제 정책 기조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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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반환점 맞은 文정부, 낙제점 경제 정책 기조 바꿔야

동아일보입력 2019-11-08 00:00수정 2019-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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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9일로 출범 2년 6개월을 맞는다. 2017년 5월 탄핵정국 속에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기치로 내걸고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지만 그다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특히 경제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동아일보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가 제1 국정과제로 추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잘못했다”고 답했다. 잘못한 국정 분야 1위도 경제성장(63.2%)이었다.

현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며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3대 목표로 내세웠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모든 사람이 골고루 성장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정부 들어 아동수당과 실업수당 인상, 고용보험 확대, 문재인 케어 등으로 사회안전망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이 오히려 영세 사업장의 고용 능력을 떨어뜨려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온갖 규제와 반(反)기업 정서, 경직된 강성 노동운동 등으로 인해 기업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현실에서 정책 목표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 원인을 살펴 과감히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

지난해 ‘참사 수준’이었던 일자리는 올해 들어 다소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이 정부가 직접 세금을 풀어 만든 단기간 노인 일자리와 정부 지원금에 기대는 저임금 일자리다. 특히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로 좋은 일자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단군 이래 최고의 학력과 스펙을 가진 젊은층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566만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의 고통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10여 차례 대대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의 아파트 값은 되레 천정부지로 치솟고 지방은 집값이 하락하는 양극화가 심해졌다. 민간 자금이 기업 창업이나 투자 같은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몰리는 이유에 대해 깊은 통찰과 대응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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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2년 반은 더한 험로가 예상된다. 세계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과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침체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앞장서 첨단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지만 아직 경제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2017년 3.1%, 지난해 2.7%에 이어 올해는 2%도 불안할 정도로 떨어졌고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과감한 규제 혁파로 민간의 활력을 살리고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로 성장 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임기 전반기 경제실정(失政)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탄핵정국#경제 정책#문재인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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