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로이터-BBC “盧대통령 큰 정치적 좌절”

로이터, AP, AFP 등 주요 외신은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사실을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외신들은 이번 결정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해 온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직후인 오후 2시29분 ‘헌재가 노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계획을 저지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노 대통령이 큰 정치적 좌절(political setback)을 맞았다”고 전했다.

이 통신은 “9인으로 구성된 헌재는 수도 이전을 위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며 “한국 주식시장에선 건설 및 시멘트 관련 주가가 급락했다”고 파장을 전했다.

영국 BBC방송도 이 소식을 긴급뉴스로 다루면서 “헌재 결정은 국민투표 없이 수도를 이전하려던 노 대통령에겐 커다란 좌절”이라고 평가했다.

AP통신은 “헌재의 결정은 노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헌재 결정이 노 대통령에겐 중대한 타격(major blow)”이라고 전했다.

이 통신은 또 “한국 국민은 45조원이 필요한 수도 이전 계획을 둘러싸고 둘로 나뉘었다”면서 “이번 결정은 수도 이전을 둘러싸고 지속된 정치적 논쟁을 마무리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 정부와 여권은 수도 이전이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한나라당은 수도 이전 계획안을 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내세워 수도 이전에 반대해 왔다”고 그동안의 갈등을 소개했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수도 이전과 같은 중대사안을 국민투표 없이 강행하려 했다는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AFP통신은 “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전에는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로 결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당선된 뒤에는 국민투표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AP통신도 “노 대통령이 국민투표 없는 수도 이전을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중국 신화통신도 서울발 기사에서 “헌재의 결정은 한국 정부가 충남 연기-공주 지역에 새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려던 움직임에 제동을 건 것으로 임기를 3년 남겨둔 노 대통령에게 큰 타격”이라면서 “노 대통령은 한때 자신의 수도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 탄핵 시도와 마찬가지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외신 종합 연합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