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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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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지소미아, 언제든 종료 가능…日 수출규제 철회 촉구”

뉴시스입력 2020-02-12 12:14수정 2020-02-1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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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제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
"모든 외교·안보 현안,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의"

외교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효력은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며 일본에 조속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12일 “지난해 11월22일 한일 양국 간 합의 취지에 따라 우리에게 취한 수출규제 조치를 조속한 시일 내 철회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중지했다는 점을 상기했다.


이와 함께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난해 8월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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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 대법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 일환으로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를 내리자, 다음달 23일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

이후 11월22일 지소미아 효력 종료를 몇 시간 앞두고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초 절차를 정지하고,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종료 통보 효력을 조건부 유예했다.

외교부는 “모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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