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건-의회조사국 “北 비핵화 협상 실패땐 한일 핵무장론 나올것”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5일(현지 시간) 북한 비핵화 협상이 실패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는 것이지만, 북핵 협상대표가 아시아 내 핵무장론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발언 배경이 주목된다.

비건 대표는 이날 모교인 미시간대 특강에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과 나눴던 대화를 소개하며 “키신저 박사(전 장관)는 오늘날 북한 핵무기를 제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실패할 경우 이후에는 역내 핵 확산 도전에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들은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중단했다”고 설명한 뒤 “하지만 핵무기나 단거리탄도미사일이 그들의 영토 위로 날아다닌다면 이런 확신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6일 발간한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s)’ 보고서에서 “미국의 전술핵 등에 따른 핵 억지력을 믿지 못하는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아시아 국가 내 핵무장 불가(不可) 방침을 바꾸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 외교부는 “핵무장은 우리 정부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정책”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신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