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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없이 트럼프 혼자 외교안보 결정… 美내부 “방위비 협상 서울 근심 커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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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없이 트럼프 혼자 외교안보 결정… 美내부 “방위비 협상 서울 근심 커질것”

이정은 특파원 입력 2018-12-24 03:00수정 2018-12-2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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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티스 美국방 사임 후폭풍 예고
“북핵-한미동맹에 불확실성 생겨”, 매티스 사임편지서 “동맹 존중을”
트럼프 “美 이용할땐 그럴 필요 없어”
안보정책 어디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양형 기준 완화 등에 관한 형사법 개혁안 서명식이 진행되는 동안 혼자 팔짱을 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동맹을 중시해온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에 반발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한국 유럽 등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반발해 사표를 낸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사진)의 사임 후폭풍이 거세다. 22일(현지 시간)엔 브렛 맥거크 이슬람국가(IS) 격퇴 담당 미국 특사가 시리아 주둔 미군의 철군 방침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매티스 사임이 불러올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워싱턴 조야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비롯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정치권과 언론은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임편지의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편지에서 “동맹국들과의 강력한 관계 유지 및 이들에 대한 존중 없이는 우리 역할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 국제질서 증진을 위한 미국의 노력은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강화된다”며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던 인사다. 그런 그가 작심하고 쓴 편지의 내용을 놓고 CNN은 “미국의 미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경고”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트위터에서 자신의 동맹관을 밝히며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매티스 장관에게 모든 자원을 지원했다고 주장하면서 “동맹국들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을 이용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국익에 배치된다면 동맹 관계도 언제든지 재고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매티스 장관의 사임과 관련해 “이제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결정하는 전인미답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NYT는 22일 매티스 장관의 사임이 다른 동맹 및 군사 이슈에 가져올 영향을 분석하면서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과 함께 한국을 거론했다. 특히 막바지에 다다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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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방위비 분담금은 외교부-국무부 라인이 협상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국방부 수장의 교체가 곧바로 협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한미군의 경우도 철수 자체에 대한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가변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조지는 전문가를 인용해 “매티스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임이 한미동맹과 북한 비핵화의 중요한 시점에 새로운 불확실성을 던졌다”며 “서울의 근심이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트럼프 혼자 외교안보 결정#미국 내부 방위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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