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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이자납입 6개월 유예… 年1.5% 저금리로 12조원 신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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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소상공인 이자납입 6개월 유예… 年1.5% 저금리로 12조원 신규 대출

세종=주애진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20-03-20 03:00수정 2020-03-20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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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정부 ‘50조 원+α’ 민생금융 지원
2금융권 대출도 상환 유예… 5조5000억 규모 특례보증 지원
韓銀, 1조5000억 국고채 매입

정부가 19일 내놓은 ‘50조 원+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이 주로 담겼다. 정부는 이날 1차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뒤 합동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의 이자 납입을 6개월 이상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출의 만기도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에도 적용된다. 가계대출, 부동산 관련 대출이나 임대·유흥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상공인에게 연 1.5%의 저금리로 12조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제공한다. 대출 창구를 시중은행까지 확대해 신용도별로 신속 지원한다. 저신용자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신용자는 기업은행, 고신용자는 시중은행에서 각각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언을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이날 정부는 민생 금융 안정을 위해 총 50조 원을 투자하는 비상금융조치를 발표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에는 정부가 5조5000억 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일반보증보다 보증료율이 낮고 보증비율도 95∼100%로 더 높다.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연매출 1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별도로 3조 원 규모의 전액 보증을 지원한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2008년 금융위기 때 운용했던 채권시장안정펀드도 다시 가동한다. 3년간 6조7000억 원 규모의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발행한다. P-CBO는 신규 채권을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와 대출채권을 묶어 신용을 보강한 뒤 발행하는 증권이다. 추락하는 증시를 떠받치기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도 조성한다.


한국은행은 이와 별도로 1조5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고채를 직접 매입한 것은 2016년 11월 이후 3년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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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취약계층을 위한 핀셋형 긴급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도 밝혔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상품권 등을 통한 현금성 지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효목 기자
#코로나19#민생금융#소상공인#신규 대출#한국은행#청와대#핀셋형#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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