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조국표 검찰개혁’ 시동…인사권 휘둘러 윤석열檢 쪼갤까
더보기

‘조국표 검찰개혁’ 시동…인사권 휘둘러 윤석열檢 쪼갤까

뉴스1입력 2019-09-11 07:20수정 2019-09-11 07:20
뉴스듣기프린트
트랜드뉴스 보기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월10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친 뒤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고 있다.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하루 만에 검찰개혁 추진을 지원할 별도 조직을 만드는 등 드라이브를 걸며 그의 ‘개혁 구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인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10일)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고, 비검찰 출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3·사법연수원 31기)에게 단장직을 맡겼다.

또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검사(50·28기)에게 법무부 파견근무를 지시해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 차장검사는 2017년 8월부터 2년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데 이어 조 장관과도 함께 일하게 됐다.

이날 지원단 구성과 ‘원포인트’ 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가운데 검찰개혁 작업의 연속성을 이어가려는 조치로 보인다.

주요기사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조치 1호’로 민정수석에 전격 기용됐던 조 장관은 취임 초반부터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지난 9일 취임사에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한 조 장관은 전날 취임 첫 공식 행보였던 현충원 참배에서도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방명록에 적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의 ‘검찰 감독기능’ 실질화 방안으로 Δ적절한 인사권 행사 Δ검찰개혁 법제화 Δ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등이 제시됐다.

검찰 인사권 행사를 가장 먼저 언급한 가운데 조 장관이 취임 직후 일선 지검 차장검사를 파견받으며 검찰개혁 추진을 위해 검사들 인사조치부터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 역시 집권 초반부터 검찰 인사권을 적극 행사한 바 있다. 대표적 사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던 것이다.

‘검찰개혁론자’인 조 장관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인사권을 활용해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지론을 밝혀온 바 있다.

2010년 출간한 대담집 ‘진보집권플랜’에선 검찰을 “보수적 세계관과 엘리트주의를 체현하고 공소권을 독점한 권력체”로 지칭하며 “검사들이 ‘검찰을 쪼갠다’고 (개혁에) 반발하면 ‘너 나가라’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2011년 낸 비평집 ‘조국, 대한민국에 고한다’에선 “개명 천지에 검사 가죽을 벗길 수는 없다. 그러나 인피(人皮)를 벗기는 형벌에 준하는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 책엔 “검찰이 권력의 유혹에 취해 정권의 망나니가 됐다”는 구절도 있다.

이같은 기조에 따라 인사권 행사를 통한 ‘검찰 힘 빼기’ 작업에 속도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7월 고위간부 인사에서 공석으로 둔 검사장 6자리의 인사 시점과 여기에 담길 의미에도 눈길이 쏠린다. 현재 대전·대구·광주고검장과 검사장급인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자리가 비어 있다.

법무부 탈검찰화 작업도 본격화될 수 있다. 조 장관은 “검찰이 법무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사실상 법안 제출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조 장관은 지원단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법안 통과를 위한 야당 설득 작업에도 나설 전망이다.

(서울=뉴스1)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기사 의견

   

주요뉴스

1/3이전다음